위원회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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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 위원회 개념

  •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, 조정,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)

운영효과

  •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, 공정성 확보,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·정책의 통합·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·민주성·투명성을 제고

행정기관 속위원회의 구분

  • 유형별 구분
성격별 위원회 사례
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
현황 37개 521개
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(정부조직법 제5조)
* 위원회법 5조①
* 예: 개인정보위원회, 규제개혁위원회 등
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
* 법 5조②
* 예: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, 통일준비위원회, 녹색성장위원회 등
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(행정,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, 통칙 제21조)
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
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,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(정조법상 부속기관 중 자문기관에 해당)
⇒ 행정권한을 행정기관 명의로 행사
설치요건 ① 자문위원회 ①요건과 동일
② 자문위원회 ②요건과 동일
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
④ 업무가 계속성·상시성이 있을 것
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세부유형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크게 의결위원회(기속)와 심의위원회(불기속)로 구분하며, 심의·의결위원회도 있음
* 예: 의결위(최저임금위원회 등), 심의회(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), 심의·의결위(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)
사무기구 설치 가능 설치 불가
단,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·종합하는 위원회는 설치 가능

위원회 관리제도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위원회법 보기

  •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, 위원회 설치·운영 관련 법률 제·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
    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바른 법류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

  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설치·운영, 위원 구성, 현황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소관 위원회 설치·운영에 이를 적용
    정부조직관리지침에 포함된 「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지침」  : 행정기관위원회 현황 개요 첨부파일 받기

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제도 (위원회 법 제 6조)행정기관위원회법 보기

  •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
  •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: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
  • 사전협의 시기 :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
    • 법령 입안 주무부서는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『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지침』에 따라 '위원회 설치계획'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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