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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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 체계

국가행정기관 (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)은 중앙행정기관, 특별지방행정기관, 부속기관,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정부조직 체계 조직도

중앙행정기관

  •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,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
    (기획재정부, 교육부, 외교부,국세청 등) 다만,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
  •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·처·청만을 의미하지만,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음
  • 현재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), 공정거래위원회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와금융위원회(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) 3개 기관이 있음 더자세히(부/처/청)

특별지방행정기관

  •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함
    ※ 예 : 지방국세청·지방관세청, 지방경찰청·지방검찰청, 우체국, 출입국관리사무소, 교도소 등
  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, 대통령령(각부처 직제)으로 설치할 수 있음
  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

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기준
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,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
  • 지역적인 특수성, 행정수요,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여부 판단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음
  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
  •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음

부속기관

  • (중앙)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·교육훈련 / 문화 / 의료 / 제조 /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
  •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중앙공무원교육원,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그 예이며, 해당 행정기관의 직제(대통령령)에 의해 설치할 수 있음
    ※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정의
  • 부속기관의 유형
    • 시험연구기관 : 국립보건원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국립방재연구소 등
    • 교육훈련기관 : 교육원, 연수원, 국립예술종합학교 등
    • 문화기관 : 국립중앙극장, 국립현대미술관, 박물관, 유적지관리소 등
    • 의료기관 : 경찰병원, 9개 국립병원 등
    • 제조기관 : 현재 해당기관 없음(종전 철도청산하공장 등)
    • 자문기관 : (자문·심의)위원회, 심의회 등

합의제 행정기관(위원회)

  •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등이 그 예임
  •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속에 따라 헌법상 설치기관, 대통령·총리소속 기관, 각 부처 소속기관으로 분류됨

정부위원회

  • "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"와 "자문위원회"를 통틀어 "정부위원회"라 함
  • "행정위원회"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, "자문위원회"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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